국민연금 인상 개혁안

국민연금 인상 개혁안

국민연금이 지금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개혁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30년간 인상없던 보험료율!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MZ세대나 기성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인상을 거쳐 1998년 9%까지 보험료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98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30년간 보험료율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던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근로자 4.5%, 사업주 4.5%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라면 13만5천원은 공제됩니다. 내기 싫어도 안 낼 수 없는 세금입니다.

 

 

 

 

소득대체율

월평균 소득의 몇%를

국민연금에서 주겠다는 비율입니다.

 

 

 

 

보험료율이 모르지 못하다보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떨어져만 갔고 노인 빈곤율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신생아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미래에 일할 청년층이 줄 것은 당연하니 점점 위기가 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던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는 연금 소득대체율이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해외 연금소득대체율

 

 

해외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고령층이 되어서도 지금은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안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연금 보럼율 인상과 세대별 차등인상 등 여러방면 지속가능성 있는 장기적으로 안정성

이 제고 된 개혁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2024 연금 개혁안

 

이번 2024년 연금 개혁안에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별 차등 인상이 담겨있습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까지 조정예정입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이지만, 개혁안 이를 더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율은 27년만에 인상되지만 명목 소득대체율은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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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의 불만!

 

 

 

 

그러나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손해입니다. 아직 앞으로 내야할 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전 세대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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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민연금을 받을 있다고 생각하는 90년대생은 많지 않습니다.

 

 

 

 

 

 

50대 매년 1% 인상

40대 매년 0.5% 인상

30대 매년 0.3% 인상

20대 매년 0.25% 인상

​

개혁안에는 구체적으로 50대 가입자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 20대는 0.25%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습니다만 젊은 세대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중장년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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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개혁안에는 기금 고갈이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자동을 조정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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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고갈, 저출산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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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에 따라 기금이 부족하면 연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말인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소진은 2088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 고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보험요율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 현행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되나, 청년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 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 추진

 

향후계획

-(국회지원)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특위 등 논의구조에 적극 참여 및 지원

-(추진계획) 25년 법률개정 ,재정 수반 과제는 예산확보를 거쳐 26년부터 시행추진

 

청년세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하지만 고갈되면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더내고 덜받고 보다는 안내고 안받는걸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