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알아보기 절차(순서)와 자격조건 및 불이익은?

개인회생 비용 알아보기 절차(순서)와 자격조건 및 불이익은? 

불경기가 계속되다보니 회생을 찾는 소상공인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더라구요,

개인회생에 대해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금 일부를 성실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변제해 줍니다. 파산의 경우는 재산을 청산함으로써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로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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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원금 최대 90%, 이자 100%까지 탕감 가능한 제도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때보다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박 및 주식, 코인 투자 채무는 투기 목적, 사행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절반 이상은 갚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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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 면책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변제를 완료한 경우는 당연히 면책이 되며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지만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에 따라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탕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자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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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금액 최소 1000만원 이상

 

 

• 과거 회생 면책 결정 이력이 있을 경우 최소 5년 경과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고정적인 수입 유무 조건들을 총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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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통과된다면 원금 및 이자 그리고 금지명령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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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사에서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져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독촉의 압박 없이 성실히 상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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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봤듯이 개인회생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간혹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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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을 받게 되면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채무 부담이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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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은 3년, 5년 중 개인의 신용도나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3년이 기본이고 간혹 5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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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꼼꼼하게 준비해서 개시, 인가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누락하거나 법률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재신청 또는 기각 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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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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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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